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건전한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우선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들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 재정지출의 급증, 급격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특히 공적연금 수지는 오는 2032년부터 적자로 반전해 2050년에 이르면 적자 규모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정부의 공식입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나라 빚 비중이 지난해 2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7%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년 8.21%에 지나지 않던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5년 29.6%로 급증한 것은 증가속도가 얼마나 가파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데는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 정부 유산도 있으며 외평채와 국민주택기금 채권처럼 융자금 회수나 자산매각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으며 지금처럼 복지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대형 국책사업이 남발될 경우 향후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될 공산이 크다. 비전 2030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74%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무작정 복지비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속도를 고려한 나라 빚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미 28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면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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