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삼호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삼호고 설립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2010년 개교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교과부에 삼호고 설립에 필요한 국비 167억원의 예산 반영을 위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령에 의한 것으로, 이번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은 사실상 삼호고 설립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재검토 결정의 이유로 ▲목포지역 고등학교 학생 모집의 어려움 ▲삼호읍 인구 증가세 둔화 ▲군단위 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암군이 반경 17km이내 고등학교 3개교 보유 등을 들었다.
교과부는 인근 목포권도 학급당 정원 35명을 못채우는 상황에서 삼호고가 설립되면 학생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민간업체의 기부체납으로 학교가 건립되면 공립형태로 운영을 지원하는 수도권의 기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은 이미 지방비 44억5천만원(전남도 34억5천만원, 영암군 1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한 뒤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교과부의 결정으로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군은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삼호고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당초 24학급에서 18학급으로, 학생수는 672명에서 504명으로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사업비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정부의 투·융자 심사위를 피하더라도 교과부의 국비 지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도권은 민간기업들의 학교 건립 후 기부체납이 있을 수 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100억 미만으로 추진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영암군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 삼호읍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목포 등 인근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문제로 대두되면서 군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고교 설립이 추진돼 오고 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