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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린다 |
2008년09월28일(Sun) |
| 매각수익 50% 이상 재투자해야…시·도지사에 입주 우선순위 선정권 |
앞으로 산업단지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산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에서 발생한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의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원시설용지를 산업단지 면적의 30%로 가정할 경우,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10~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기업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공공시행자에게 사회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의 10%를,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30%에 대해 입주
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 지방이전기업,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산업단지 재정비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앞으로는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60% 이상(대기업 포함시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이전 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국·공유지 활용 우선권, 분양 및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아울러 현재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선분양 하도록 돼있는 요건을 완화해, 실시계획 승인만 있으면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분양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단, 사업이행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시행자에 대해서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더 나은 산업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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