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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대상업소 업주 반드시 연령 확인 필요 2008년09월29일(Mon)
<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 김주영>
　일선 경찰서에서 외근업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서구 사회의 개방이 아무런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PC방, 노래연습장, 전화방을 예전에는 업주들에게 실제 나이를 속이고 출입하여 합동단속반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청소년을 19세 미만자로 말했으나 앞으로는 ‘연나이’를 적용하여 그해 1월 1일에 도달하는 연 19세를 지칭하고, 예전의 청소년 유해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그 연령을 확인하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확인 의무 규정이 신설되어 나이를 속이고 고용·출입되는 청소년을 상대로 상업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출입시키는 업주의식을 바꾸어 주는 법적인 단속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다.

퇴폐·향락의 사회병폐를 가정과 학교·사회에서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업주의 자율정화 의지가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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