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지나친 방법으로 은행을 딴 시민들에게 경찰이 특수절도혐의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처벌했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지나친 방법으로 은행을 딴 시민들을 특수절도 혐의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거나 대나무 등을 사용해 은행을 따는 경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지만 형벌이 과혹하다고 판단,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범죄처벌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부서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에 올라가 은행 10kg를 딴 배모씨(63·여)와 배씨의 아들(45)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대나무 2개를 이용해 은행 3kg를 딴 김모씨(71) 등 노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시민들은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를 적용받아 5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은행나무 가로수 은행을 매각하지 않은데다 관할 지자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일선지구대 등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따는 시민들을 적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주 시내 가로수 11만778그루 가운데 은행나무가 3만9천558그루로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은행을 따도 되냐’는 문의 등 각종 민원이나 신고 등이 경찰·지자체 등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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