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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
2008년09월29일(Mon) |
| 실제 납부액 18% 그쳐…재정 압박·교육 질적 저하 우려 |
광주지역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부담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재정 압박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 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재정 압박과 교육의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 회계상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윤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68개 사립 중·고교가 지난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96억6천859만원이나 실제 납부액은 18%인 17억7천175만원에 그쳤다.
결국 부족액 78억9천683만원은 국고 등으로 충당돼 교육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입금 비율이 한자리수에 불과한 학교는 중학교인 경우 고려중 3%, 송원중 4%, 수피아여중 1%, 경신중 1%, 동아여중 2%, 서석중 4%, 정광중 1%, 임곡중 4% 등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도 송원고 5%, 정광고 1%, 광일고 6%, 세종고 5%, 서진여고 2%, 고려고 2%, 수피아여고 2%, 경신여고 5%, 대성여고 6%, 동아여고 2%, 동일전자정보고 4%, 설월여고 5%로 나타났다.
반면 보문고는 98%, 동명고는 100%, 광덕고는 52%, 호남삼육고는 52%를 납부해 좋은 대조를 보였다.
윤 위원은 “국가에서는 사학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학 경영구조 개선이나 법정부담금 확보 등을 위한 사학의 자구 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학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경우 기본용 재산을 뺀 수익용 재산이 없는 곳이 많아 재정을 교육청에 의존하는 곳이 많다”며 “증자나 사학 이사장 사재 출연 등 적극적인 육영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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