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하도급 벌점제도가 상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의 시행령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법위반 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한 경우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재 별로 최저 0.25점(경고)부터 최고 3점(고발)의 벌점이 부과된다.
법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이밖에 하도급법 개정안에 담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화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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