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은 놀랄때가 있다. 바로 범인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저연령의 소년으로 밝혀질 때의 당혹감 때문이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14세이상 19세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과, 10세이상 14세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10세 미만의 범범소년의 3가지로 분류되어 이들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중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행사처벌이 불가능해 전자는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할수 있고 후자는 아무런 법적규제 하지않고 훈계를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년들이 처한 환경인것 같다. 맞벌이 부부, 이혼률 증가, 각종 경제난 등에 따른 가정의 해체로 방치되어 있는 결손가정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재범률도 높으며, 어린시절의 비행들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수 있다는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처벌연령을 낮추는 법개정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년들의 범죄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우리사회 어른들 모두가 제도권 밖에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불우한 비행소년들을 위해 한번쯤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스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고 선도해 준다면 이보다 더한 소년범죄를 막는 대책은 없지 않나 싶다. 관심을 갖도록 하자. 우리 사회의 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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