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아직 해제지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면적은 분당신도시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에 달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환경파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 파괴는 하늘을 거역하는 자초지화(自招之禍)가 아닐 수 없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1971년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등을 해제하고 나머지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조치가 땅 값을 자극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요소를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린벨트와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성역’이었던 그린벨트의 추가 해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경향(京鄕)각지의 땅 값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까닭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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