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 경쟁 국가·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다.
특히 기술 보안 환경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비율이 67.7%, 피해액은 2천84억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임동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동안 산업기밀유출 총 사례 124건에서 중소기업이 8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올해 중소기업기술유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유출로 전체 중소기업의 15.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기밀유출기업 44.5%는 2회 이상의 기밀 유출 경험이 있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실태조사 결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22.7%가 피해를 입었고, 기술 유출기업 중 38.9%가 2회 이상의 유출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유출기업 중 절반 이상(54.4%)이 2회 이상 피해를 입었다.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9억1천만원이며,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됨에 따라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637억원으로 기계소재분야가 피해액이 가장 높았으며, 화학섬유 373억원, 전기전자분야 364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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