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법률 구조나 국선변호인 선임에 나서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는 “불황의 늪이 깊어진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6일 광주지법(법원장 오세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동안 법률구조 결정 건수는 모두 525건(직권인용 222건)에 구조금액(변호비용 절감액)은 1억6천18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직전 1년간 246건(직권인용 16건), 5천697만원에 비해 건수는 113.4%, 금액은 두배 가까이(184%) 증가한 셈이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법원이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직권으로 소송구조에 나선 경우는 1년사이 14배 가까이 증가해 법원이 소송구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순천지원은 무려 40배 이상 증가해 단연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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