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도시나 농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과 대형금융 및 재물절취는 농촌보다 대도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20대 초반의 범인 2명은 대학을 다니고 유학생으로서 가정도 원만하며 사는 것도 괜찮은데 서로 공모하여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경찰에 검거되었다.
양천경찰서의 조사결과 범인들은 지난날 범죄전과도 있었고 경찰은 범죄의 주범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범인들은 이틀 후에 다시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대담하게 침입하여 주인아주머니와 고교생 아들을 칼로 위협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3천200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아들이 반항하자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범인들은 얼마 후 다른 가정집에 침입하여 가족들 앞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서 부녀자를 성추행하고 현금과 카드를 빼앗아 도주한 흉악범이 지난달 또다시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하였다. 흉악범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며 80% 이상이 재범을 마음먹고 제2의 범죄계획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경찰이 어렵게 절도범 등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범죄형량을 가볍게 적용하여 민생범죄의 정상참작 등 재량권으로 불구속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법원은 범인의 구속여부는 통상 주거가 일정한가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와 재범우려, 피해자 등의 보복 등을 중요시 하겠으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95% 이상 사는 집이 있어서 주거가 일정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 인해 이와같은 재범행 사례가 많으므로 범죄는 범인을 조사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관서의 범죄사실과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형량의 기준을 갖고 판단이 요구되며 사회에서 경찰의 범인검거도 중요하겠지만, 범인으로서 흉악에 대한 범죄사실과 경찰의견에 구속여부는 법원이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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