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부들이 우리 해양경찰관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인들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우리 해경에 적발되자 쇠파이프와 삽을 휘둘러 박경조 경사를 깜깜한 밤바다에 빠지게 했다.
숨진 박 경사는 흉기에 맞아 변을 당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14차례 27명의 경찰관이 부상했고 마침내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이것은 불법 어로 차원을 넘어선 중대 범죄다. 무뢰배 같은 중국 어부들이 단속 경찰관을 숨지게 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어로를 방치하는 중국 정부에 있다. 2001년 EEZ가 획정된 이후 해마다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어로를 하다 적발되고 있다. 작년 494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59척이 붙잡혔다. 중국 어선들은 밀수와 밀입국도 저지른다. 작년에 중국인 166명이 중국 어선을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우리 서해·남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000t급 이상 함정 7척과 헬기 7대에 5000여 경찰관을 두고 있다지만 함정 7척 중 20년 넘은 배가 2척이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헬기는 4대밖에 안 된다.
더욱이 중국 어선 불법 어로 단속이 외교문제로 번질까봐 보잘것없는 진압장비만 갖춘 채 검문검색에 나서 '주권 무력화'를 자초하고 있다. 자위 차원에서 총기 휴대를 포함한 폭력적 저항을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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