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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법 지키지 않는 광주 13개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외면 |
2007년01월31일(Wed) |
업무태만·인사이동·관련부서 비협조가 원인
환경부 "해당기관의 실천의지 부족 때문" 지적 |
광주지역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 13개 공공기관이 2년째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공표규정과 환경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해당기관의 업무태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관은 광주시와 5개구청, 시교육청과 서부·동부교육청,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13곳이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12월 말)까지, 늦어도 환경부지침인 1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 현재 13개 대상기관 중 공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다. 2년째 법과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경우 12월~1월 말까지 공표한 기관이 한 곳도 없었고 2월말까지 공표한 기관은 시교육청과 동부·서부교육청 등 3곳, 8개 기관은 3월 이후에 공표했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아예 공표 조차도 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13개 해당공공기관이 2년째 구매이행계획 공표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해당기관의 업무태만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미작성 ▲인사이동에 따른 관련업무 미숙지 ▲관련부서 비협조로 구매이행계획서 작성지연 등이다.
실제 A, B기관의 경우 “관련부서에 구매할 품목에 대해 협조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연사유를 밝혔다.
또 C, D기관의 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인사이동으로 해당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기관은 업무태만과 관련 제도의 무관심이 주요 이유다. 지난해와 원인도 비슷하고 해명도 똑같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당기관이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순회교육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며 “올해까지 공표기한을 넘긴 해당기관은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친환경상품사용은 통상 제품가격의 20%에 상당하는 환경복원비용절감 등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상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의무구매가 이행되도록 매년 구매할 친환경상품에 대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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