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교내 운동부 학생의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학교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학교내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우 법원이 통상 학교측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집단 따돌림 사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기도 의정부시 A중학교장이 B군 등 가해 학생과 학부모 20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인 C군이 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전학 온 경위를 알고 있는 학교측은 C군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사들이 감독과 보호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가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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