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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판결문 수집 발표일뿐” |
2007년01월31일(Wed) |
| 이강국 헌재소장 등 492명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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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송기인 위원장>31일 오후 서울 충무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송기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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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31일 오후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492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했다.? ? ? ? ? ? ? ? ? ? <관련기사 4면>
이날 오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긴급조치 판결문 1천412건을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 보고서’이다.
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됐는지 확인한 뒤 오후 5시30분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모두 483쪽 분량인 이번 보고서는 진실규명 접수 및 처리 현황, 진실규명 결과, 기록분석 보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진실화해위 대변인으로 나선 김동춘 상임위원은 “언론에 알려졌듯 판사 명단을 발표한 게 아니라 수집한 판결문을 발표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는 판결 수집 발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현직 판사들이 느낄 부담에 대해 김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전혀 고려한 적 없고 위원회에서도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송기인 위원장은 “제도적 차원에서 긴급조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긴급조치 적용실태를 파악했다”며 “어떤 정치적 의도·인적청산 등의 문제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긴급조치 판결문 1천412건 중 1심 판결은 589건, 항소심 판결 522건, 상고심 252건이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974명 중 발언 관련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운동 관련 187명, 재야인사 관련 85건, 국내재산 해외 도피 29건, 간첩행위 관련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진실규명 결정·불능 결정 사건 7건의 내용이 수록됐다.
진실규명 결정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등 5건이고, 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은 ‘김진수의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등 2건이다.
‘긴급조치’란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비상조치·비상명령을 지칭한다. 학문적으로 비상조치·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긴급조치·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는 ‘긴급조치’로 하고 그 내용은 비상조치·비상명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4공화국 헌법 53조에는 긴급조치권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53조 4항에는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74년 1월 선포됐던 긴급조치는 1980년 3월 해제될 때까지 국민들을 탄압하는 유신 악법으로 자리잡았다.[서울=박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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