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신뢰 행정의 일환으로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군은 “군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하고, 최근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이나 군민의 권익·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예산 절감 등 행정 능률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이다. 3억원 이상 건설사업과 2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도 포함된다.
실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책 수행자이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설계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도 군보에 공표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는 군정기여도에 따라 상금,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는 물론 책임감을 함께 부여할 수 있어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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