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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농업인 징역형 2008년11월06일(Thu)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6일 허위 서류를 꾸며 농업 보조금을 타낸 황모씨(51·농업)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농민 윤모씨(64)와 농약상 김모씨(37)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윤씨는 2006~2007년 전남 영광군이 실시한 친환경 밭작물 재배단지 사업과 관련,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작목반 명의로 친환경 농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씨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각각 1천330만원과 1천42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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