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사장은 현장 관리감독 책임자이긴 하나, 산업재해의 주된 책임을 지는 사업주(主)는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현)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 전남지사장 최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사용인(관리 감독자) 신분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최씨를 사업주로 간주, 산업재해 및 보고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은 잘못이며, 유죄로 볼 증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남지사 소속 근로자인 L씨가 2006년 8월 전남 광양역에서 침목쌓기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사고발생 한달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발.기소됐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씨는 사업소장과 팀장 등 중간 관리자들이 사고를 자체 처리한 뒤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점이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고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신 사업주인 철도공사 본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3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최씨에게 ‘형법상 무과실 책임’을 묻기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울지라도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보고를 무마한 중간관리자일 뿐 지사장은 면책 대상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