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소속 근로자들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청이 실적위주로 산업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광주노동청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실적위주 부실점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조원 200명은 6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광주노동청 실적위주 부실점검,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감사원은 광주노동청이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노동청이 지난해 평가시한이 임박하자 2개월 만에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을 점검했다”며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점검사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날짜를 바꾸는 방법으로 31건의 점검실적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실적위주 부실점검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가 9천57명(사망 166명)이 발생, 지난해 상반기 7천628명(사망 151명)보다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했고 산재비율로 전국최고를 기록했다고 민노총은 지적했다. 또 5개월 전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산재불승인·강제종결·재요양불승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산재인정절차부터 까다로워져 산재신청을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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