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외에 청각장애인 방청객들도 수화통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법정 안에서 청각장애인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법정방청을 위한 수화 통역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이달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사건 이해 관계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이나 재판장 직권으로 수화통역인을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고인이나 검사, 변호인, 증인 등을 위해 수화통역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수화통역사는 피고인 등이나 방청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수화통역을 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수화 통역사가 재판부와 마주 본 채로 통역을 하는 바람에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은 수화로 통역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애인 성폭력 사건 관련 1차 심리에서는 청각장애인 방청객 중 일부가 수화통역을 볼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어 재판이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청각장애인 방청객이 수화통역이 가능한 사람과 법정에 동행하면 청각장애인 동행자도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수화통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기일 3일 이전에 법원에 수화통역 신청을 해야 하며 광주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내규 안내문을 종합민원실과 법정 등에 비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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