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를 남용하는 불법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는 엄격히 규제해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집시법의 근본 입법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하는데 있다.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집회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여 신고를 하면 개최할 수 있는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써 허가제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법률로써 자유스럽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에서는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를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집단 민원성 집회에서 종종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서 급박하게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장된 기본권을 스스로 일탈하는 것이다.
신고만 하면 자유스럽게 보장되는 집회 개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집회 개최시 반드시 허용된 시간안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 바란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