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발효시킨 칠레와의 FTA를 통해 우리나라 대 칠레 수출이 4년 연평균 61% 증가했음이 FTA의 경제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국제통상환경과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미국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의 실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을 조기에 비준 및 발효시켜야 한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되었고,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이므로 국회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 여러 차례 나온 발언이므로 신경이 쓰이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동맹관계 틀 속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재협상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재협상 가능성 때문에 한미 FTA를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 FTA 반대론자에게는 ‘뜻밖의’ 호재로 보일 것이다. 주로 반대론자들이 재협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재협상으로 미국측 요청사항이 협정에 반영되면, 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협정의 훼손을 이유
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 된다. 오바마 당선인이 재협상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더구나 작금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재협상 주장을 펴기 어렵다.
이는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끝내고 미국 새 행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