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천 건에 이르는 압류 및 과태료 관련 업무를 행하게 된다.
이제는 과태료 관련 법규정이 변경되어 과태료 체납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직도 차량에 수건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이나마 손실을 막아보고자 자신의 과태료 체납상태를 확인 후 즉시 납부하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대부분 해당업체에서 압류해제나 과태료 납부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데 일부 업자들이 폐차나 매매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 압류는 해제하나 과태료는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여 차량 소유주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차량에 압류 통지서가 발부되어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등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차량의 압류나 과태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발부받아 전산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전산조회를 신청하고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경우 심한 욕설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가 빈번하고 조건을 갖추어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압류해제와 과태료 납부를 함께 할 것을 종용하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전자가 납부해야할 체납액은 해당업체에 지불하여 대행도록 하는 게 관례가 되었으나 이들이 이 같은 업무를 즉시 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가 재차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자신의 체납 과태료는 스스로가 납부하여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화순경찰서 교통관리계 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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