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도급제도와 저가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14일 오전 나주 골드스파리조트에서 ‘발주관서 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제도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공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중간이익을 공제한뒤 전문공사업자에게 초저가로 하도급하는 불합리한 도급방식이 굳어지면서 부실시공과 전문건설업체 줄도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해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실제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없을 뿐만아니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분리발주’ 등 현행 제도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역에서 발주된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하도급업체의 참여폭도 미미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발주된 지역대형공사 44건 4조5천676억9천600여만원 가운데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한 하도급은 85개 업체 2천451억5천700여만원(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일정비율 의무 하도급 조건을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 발주시 분담시공이 가능한 전문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발주하고 대형공사에 포함된 전문성 공사는 하도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공할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적극 활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3억원 미만 전문성 복합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업으로 발주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저가하도급 심사 강화, 자재대 인상분 직접 지급, 불공정하도급 행위 금지 등도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물량 감소와 과당경쟁 속에서 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은 상식 이하 초저가하도급으로 설자리가 없는 실정이다”며 “소규모 공사는 해당 공종별로 분리발주되고 대형공사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합리적인 발주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대한전문건설업계 공사 수주실적은 총 2조5천95억원(2412개 업체)으로 원도급공사 6천684억원(27%), 하도급공사 1조8천411억원(73%)으로 집계됐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