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적십자회는 12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를 끊겠다는 성명을 냈다. 또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전화통지문에서 내달부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2006년 7월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불케 하는 연타 공세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공언했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험이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 처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12일 밤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변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 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정도였다.
북측이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분명한 강경조치를 취해 가며 요구하는 핵심은 체제위협 활동 중단인 것이다. 6·15와 10·4 선언 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갖자면서도 실제로는 전단 살포 등 ‘반공화국 소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 문제와 관련해 급변사태 대책을 공공연하게 논의하는 일도 체제 부정과 위협으로 받아들여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37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를 폐쇄한 조치는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겨냥했다. 이 역시 남측이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고 압박하는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럴수록 흔들림 없는 대북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 유·무상으로 북한에 수천억원을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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