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가장 큰 차질을 빚는 분야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사들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종부세 폐지와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등록세 감소로 세입이 감소해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사업분야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부자들은 위한 종부세 폐지가 결정되자 정부는 보완책으로 보통교부세 1조1천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는 항목별 예산 반영이 안되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예산은 항목별 지정이 돼 있지만 보통교부세로 지원될 경우 항목이 지정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들은 우려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또 종부세폐지 여파가 나타나는 2010년부터 사회복지분야 사업 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도 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을 돌보는 각종 돌봄 사업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역 5개 일선구의 경우 감소된 일반재원은 취득·등록세 등 보통교부금 70~80%, 부동산 종부세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 일선 시군도 종부세 폐지로 농로포장, 각종 농업지원책 등이 차질을 빚고 교육청 등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5개 일선구 등은 보통교부세 전환, 중앙·광역 세목 조정 등을 광주시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일선구 한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등으로 인한 예산 감소여파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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