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조달청 공무원과 로비를 통해 수백억원대 공사를 편법 수주한 업체 대표에 대해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8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조달청 토목심사과 5급 대우 안모씨(50)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거액의 뒷돈을 건넨 G건설 전 대표 박모씨(41)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강원도청이 발주하고 조달청이 입찰대행한 사업비 372억원 규모의 ‘국도70호선 남산-춘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입찰 심사 전날인 지난 3월6일 업무상 비밀인 ‘최저가 적정성 심사위원 명단’을 응찰업체 중 한 곳인 G건설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저가 입찰 8순위, 심사 대상 1순위’였던 G건설측은 이를 토대로 밤샘 로비에 나서는 한편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안씨로부터 최저가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직접 지도받아 이튿날 심사를 통과했으며, 안씨는 이후 명단유출 및 심사통과 대가로 G건설 전 대표 박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안씨는 또 G건설과 가교역할을 한 광주 J건설 전무 박모씨(49)로부터 지난 2006년 12월 평동2차 산업단지 토목2공구 조성공사 수주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아왔다.
G건설 대표 박씨는 지난 8월 특경법상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