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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07년02월05일(Mon)
　택지개발 정보 사전유출 등으로 투기 열풍을 야기시켰던 광주 서구 세하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4일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구 세하동과 벽진동, 매월동 일부 지역 78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사안을 시보에 공고하고 서구청장과 등기소장에게 통지, 15일간 주민 열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면적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에 대한 단체장의 허가도 실수요성과 이용 목적의 적절성, 거래 면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토지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기를 노린 외지인들의 거래가 제약을 받게돼 토지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30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부동산 투기과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지구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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