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는 철밥통보다 더 단단한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때에 공무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은 믿고 기댈 곳이 없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요구조건은 한마디로 현행 공무원 연금구조를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인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인데도 전공노는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민간기업보다 적은 급여 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로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은 사기업 근로자들이 불황 때마다 겪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에서 비켜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처 통폐합에 따라 수많은 공무원이 할 일 없는 ‘인공위성’이 됐지만 급여는 고스란히 나간다.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지방공무원이 ‘공로연수’란 명목으로 집에서 놀고먹는다는 보도가 나온 게 엊그제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인가. 쌀 직불금 부정신청자 중 4만 명이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호통을 친 다음에야 하루 만에, 그것도 104개나 되는 법안을 내놓을 정도로 위기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찾아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정말 양심이 없다. 지금 국민은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서서 찬바람을 맞는 심정이다. 가게들엔 손님 그림자가 끊기고 직장인들은 잠자다가도 구조조정 회오리가 다시 밀려드는 몹쓸 꿈에 가위 눌려 소스라치며 깨어나고 있다. 공장들은 일감이 모자라 비용이라도 절약하겠다며 전기료가 비싼 오후엔 기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직장 잃을 걱정, 월급 깎일 걱정 없는 공무원들 눈에는 이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공 무원연금 개정안은 공무원 대표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해 만든 것이다. 위원 29명 가운데 공무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12명이나 참여했고, 국민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득권만 보호한 허울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공무원노조가 그 안을 반대해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 7월 연금 지급액을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3분의 1을 깎았다. 월 소득 160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면 65세부터 월 34만원씩 받게 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60%가 월 소득 160만원 미만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돈을 지금보다 9.5% 줄이자는 것이다. 공무원 퇴직자는 보통 월 20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9.5% 줄인다 해도 181만원이나 된다.
공무원연금을 개정안대로 바꾼다 해도 공무원연금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내년엔 1조300억원, 2013년 2조900억원, 2018년 6조100억원이나 집어넣어야 된다. 6조100억원이면 올해 180만 명에게 월 31만원씩 줬던 기초생활보장비를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가 국민 부담을 가볍게 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다. 정부가 밝힌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 철폐 방침에 일각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솔선해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는커녕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철밥통’ ‘세금도둑’이라는 불명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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