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한 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법령개정시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도서가 특수 성장촉진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함채규 군의회 의장은 “도서개발촉진법이 폐지될 경우 도서지역인 고흥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개발 대상으로써 독자성 상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군의 재정부담 가중과 도서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일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8만 군민과 함께 지방의 생존권 사수 차원의 대응과 도서지역이 많은 인근 자치 단체와 연대 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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