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일부 악덕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광주지역 제조업체, PC방 등 취약 사업장 807곳을 점검한 결과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116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동구 지산동 한 PC방은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시급 2200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광주 북구 동림동 A업체는 5명의 직원에게 8개월간 최저임금(70만600원)보다 적은 64만4100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야말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는 엄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점검대상 사업장을 조사해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근로자 268명의 임금 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또 시정 기간 안에 추가급여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첫날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보다 12.3%가 오른 금액인 것이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최저 2만7840원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2월부터 근로감독관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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