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광고주에 대한 광고 중단 협박사건의 증인이 법정 밖에서 피고인 측 방청객들로부터 욕설과 폭행, 협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증인은 여행사 직원으로, 여행 성수기인 6월과 7월 일부 누리꾼(네티즌)의 광고 중단 압력과 조직적인 대량 예약 및 취소로 큰 피해를 봤다는 증언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 증인은 “신변의 위협 때문에 증언하기 두렵다”며 판사에게 봉변 사실을 털어놓았고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5월 이후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비웃던 이른바 ‘촛불 세력’의 일부가 이젠 법정 증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의 지배(법치)와 사법제도에 대한 거듭된 부정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폭행당한 여행사 직원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받았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증인이 지목한 폭행범 2명의 퇴정을 명하고 이에 큰소리로 항의하는 다른 방청객도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판사와 법정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과 정의의 상징인 법정마저 짓밟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증인 폭행 등 보복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8건이던 보복 범죄는 지난해 147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109건에 이른다. 증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다. 재판정에서 이런 식의 폭력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을 파괴하는 일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 재판부도 폭행 당사자를 그냥 퇴정시킬 게 아니라 신병을 검찰에 넘겨 조사토록 했어야 한다. 재판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셈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