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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전망 |
2008년12월17일(Wed) |
“경제회복에 앞으로 3~4년 소요”…신규 일자리 10만명
물가 3% 내외·경상수지 100억 달러 이상 흑자 전환 |
정부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3.6%)보다 하락한 3% 내외로 낮춰 잡았다. 이는 기존 전망치 4%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올해(15만명)보다 5만명 적은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내외로 전망하고 "객관적 대내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도 성장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달 3일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망한 4%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배경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이 지난 주 발표한 2%대 성장률 전망치에다가, 정부가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효과적으로 이룬다는 전제하에 1%포인트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에 앞으로 3~4년 소요…올 4분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재정부는 3%대의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금융위기로 인행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3분기에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이 올해 2분기까지 실물경제로 전이된 상황에서 오는 2010년 2분기까지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추세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향후 3~4년 후에가 가능할 전망이다.
육 국장은 “내년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며 “국내 연구기관들도 내년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3.3% △삼성경제연구소 3.2% △LG경제연구원 3.6% △현대경제연구원 3.1% △한국경제연구원 2.4% 등이었으며 △JP모건과 메릴린치 1.5% △스탠다드차타드 1.4% △바클레이스 1.0% △UBS -3.0% 등이었다.
육 국장은 “올 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과 재정부의 전망이 다르지 않다”며 “0.05% 내외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은의 전망과 재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 9월과 10월에 광공업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돼 나빠져 소비와 서비스산업 등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고, 11월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10만명 고용, 물가 3% 내외, 경상수지 100억 달러 이상 흑자 전환
한편 재정부는 내년도 실업률은 고용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3.2%)보다 소폭 상승한 3.4%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3% 내외 상승해 올해(4.7%내외)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상수지는 내수침체,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등으로 100억 달러 이상 흑자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침체, 서비스수지 적자 등으로 경상수지는 대폭 흑자로 전환되고 물가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기적 경제위기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정책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지키기, 경제.사회 안전망 확충 등 위기관리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미래인력 양성, 노사관계 혁신, 한국형 뉴딜정책추진, 국제공조 등 미래를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확대, 녹색산업성장, 해외역량 극대화 등을 통해 경제재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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