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아 결식아동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빛고을 결식학생후원 재단이 조례 없이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뒤늦게 광주시교육청이 관련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른 조항이 들어가 보류되는 등 졸속 조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사회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올린 (재)빛고을 결식학생후원 재단 설립 및 운영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재단의 행정절차와 조례안 등에 허점이 드러나 보류했다.
교사위 검토결과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지원을 위해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은 매년 10억원씩을, S문화재단 이사장은 매년 2억원을 각각 출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지난 2월 체결한 뒤 조례를 제정해 법인을 설립하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 재단은 조례없이 광주시장 5억원 등 총 10억여원의 기금을 출연받아 지난 5월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급식비로 7억5천400만원을 지원해 행정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시 교육청은 뒤늦게 관련 조례를 최근 제출했지만 당초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이외에 장학금지원과 불우학생 등 자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넣어 시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는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해 출연·기부받은 기금을 출연·기탁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역시 결식학생 돕기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근거 없이 민간법인에 5억원을 출연해 적절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학교급식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출연했다”면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급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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