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의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2005년 9월 19일 제 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일단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어 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된다는 기대 속에 국민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더불어 그동안 지체되여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해결된 것은 아니며 합의의 구체화 과정과 이행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과정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6자회담을 지연 무시하고 영변 핵단지에 핵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을 위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차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핵문제의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했다.
제1항에서 6개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목표는 6자 회담이 처음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구성된 것이므로 회담의 존재이유를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적인 신뢰도 저버리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핵카드를 들고 얻을 것 다 얻어서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는 오늘의 북한 실태를 알고 우리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하게 다져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반미 세력들은 북한의 핵은 통일 후 우리 한반도 자산이 된다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천만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핵문제가 등장한 후 현재까지 북핵문제의 본질이 조금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계론적 시각은 당연한 것이며 낙관적 시각은 금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비상대비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위해선 최우선 동기로 하여 핵개발에 착수했으며 지금까지도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2003년 4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 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캘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완제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온정적 자세를 견지해온 일부 개혁세력은 북한의 핵보유는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종전의 낙관론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경계론을 피력하는 보수세력과의 의견 충돌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상태로 장기화될 경우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에도 결정적 영향으로 국제질서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북한은 하루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핵과 관련된 군사적 살상무기를 폐기해야 한다.
핵무기가 발휘하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 외교적 효용성을 목적으로 삼는 북핵문제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일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핵보유를 노골적으로 가시화 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불확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상대국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일정한 수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공식 핵보유선언을 통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그것은 국제 안보환경과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최근 지난 7일 서해상에서 공대함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외적 측면을 보면 북핵협상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대미 압박용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5년 8월 국감장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일 것으로 보며 북한이 그간 핵무기 제조기술이나 고폭실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이어서 김의장은 북한이 프로토늄 40Kg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승민 의원이 언급하자 그 정도 양이면 핵탄두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경계론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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