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국가기관인가 민간단체인가 목표가 무엇이고 추진방향은 무엇이며 임무는 무엇이고 무엇을 조사하며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인권위는 2001년 11월 설립 출범하였지만 국민들은 인권위의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할 뿐이다.
지난 6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명색이 촛불시위라며 진보단체 등이 폭력시위를 행사하는 현장에서 인권위는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부 전경대원을 시위대 한가운데로 투입하여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작전을 시도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시말하면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정국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기동단 소속 1개중대 경력 150명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력행사로 고립되어 10여분간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곳에서만 전경 70여명이 중경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런대도 인권위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다 시위대로 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의 책임자와 현장지휘간부를 징계하라고 했었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경찰이 일부러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은것 아니냐고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러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조사관 6명을 동원하여 130여명의 진정내용을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증거도 없이 적당히 상상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국민들은 분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이 있으나 참여연대 간부출신 3명과 민변출신 2명이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한 인사가 있으며 전 정권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도 있다고 한다. 인권위의 진정 자격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인권위가 한해 233억원의 예산으로 200여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으나 국가의 예산을 많이 쓰면서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반정부 단체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는 정체가 무엇인가 국가기관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전쟁을 방불케 했던 폭력행사와 과격행위는 의도적으로 없는 것처럼 감추고 경찰진압 과정에만 문제를 삼고 인권침해가 있다면서 국가의 공권력 정당행위를 짖밟는 인권위는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인권위의 국가조직이 불법적이며 폭력시위 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가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에 책임자의 징계처벌 지시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혼란으로 폭력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경찰의 국가공권력 발동은 정당한 것이다. 치안질서에 위협이 되는 시위대의 폭력성 과격한 행위는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인권위는 폭력시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감시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 명확히 하여 폭력시위대와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를 보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