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일부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명백한 과실·비리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맡는 공무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2009 예산 조기집행계획안과 부처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40개 정부 부처 실장 및 14개 공기업 부사장 등이 참석해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제공 등 예산 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기집행 ▲각 부처 수용비의 내년 1월 중 대량 발주 ▲특별 점검체계 구축 등 조기집행 실효성 제고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에만 주요사업비 240조원의 60%인 144조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도율 실적인 50%에 비해 10%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예산·공기업 주요사업비의 60% 수준(101조900억 원, 22조9천억 원), 기금의 65% 수준(20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절차 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명백한 고의·중과실이나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적극행정 면책제’를 도입해 해당 공무원을 면책하기로 했다.
반면에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처리 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의 행태를 보인 경우에는 엄단조치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로 성과가 가시적인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고, 통상 70~90일이 소요됐던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에서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을 30~45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시공 병행기법 적용을 확대해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경상경비 집행에 대해 ‘조달청 집중발주 방식’을 ‘부처별 자율발주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1월 중 대규모 발주·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재정관리점검단’을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변경하고 점검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각 부처별로 차관·차장 주재 특별점검반도 운영하며 자체 집행점검결과는 매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보고하게 된다.
또 재정부과 조달청을 비롯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의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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