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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상반기에 예산 70% 배정-재정부 2009 대통령 업무보고 |
2008년12월18일(Thu) |
30% ↓…예산의 조기집행·소비 투자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 발표
4대강 정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지원·공기업 희망퇴직도 |
자동차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세출예산의 70%가 집중 배정된다.
정부가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정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 등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국제공조강화 △일자리 지키기·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등이다.
▲내년 상반기 세출예산 70% 배정…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부는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집중 배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 77.2%,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75% 이상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계속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이달 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한 사업 128개(민생안정, 일자리, 금융시장 안정, SOC, R&D 분야)를 선정해 11조6천756억원의 사업비도 배정한다.
또한 현재 매칭으로 지원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인하해, 현재 5%인 1000cc~2000cc 차량의 개별세율은 3.5%로 인하되고 현재 10%인 2000cc초과 차량의 개별소득세는 7%로 인하된다.
또 기업이 영업활동 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일자, 금액, 접대장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내년 1월말에 폐지된다.
▲G20서 합의한 47개 실천과제 주도적으로 수행
정부는 또한 최근 주요 20개국(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과제를 합의한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전 차기 회의를 개최해 G-20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지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때 합의된 역내자금지원 제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다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정비 등 ‘녹색뉴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뉴딜정책’도 실시한다.
4대강 정비 및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녹색뉴딜정책’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내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정비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해 철도를 확대하는 등 화물 수송체계를 개선하고 녹색 성장관련 공공부문 사업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물 등의 LED 조명교체 등의 저탄소 경제 전화 관련 사업의 단기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첨단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 추진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정원의 1%인 약 1만명의 채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턴 채용 대상자는 29세 이하 대졸미취업자이며, 약 10개월 동안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수령하며 공공기관 인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광역시·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지원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또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먼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내년 9월부터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천700만원, 재산 1억 원 미만인 무주택(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주택 허용) 근로자 가구에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1.3%까지 확대해 주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한다.
아울러 3조7천700억원 상당의 국책금융기관 증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여력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매각 정리해 조달된 재원으로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 후 지방중소기업 등에 저리 혹은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농업 원자재 등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공기업 내년부터 3~4년 간 희망퇴직 받아
정부는 또 공기업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4년간 희망퇴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하고 공기업에도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효율화 방안은 즉시 민영화되는 22곳 및 폐지대상인 5곳을 제외한 2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올해 발표한 민영화·통폐합 등 10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계획은 현재 추진 법개정 작업이 완료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영화·자산매각은 법 개정 등 선행조치를 완료한 뒤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매각시기·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제도 등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준정부 기관의 임원 임명권을 상임감사의 경우 재정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하는 등 주무부처로 이관된다.
아울러 각 공기업별로 유형별 관리수준을 차별화하는 한편, 공기업은 수익성,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는 등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를 확대해 중소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상황에 알맞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충분한 외평기금을 확보,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유지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거시경제 정책협의회’→ ‘경제·금융대책회의’로 확대
이같은 내년도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협의회’를 ‘경제·금융대책회의’로 확대·운영해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경제, 금융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또 경제 5단체와 매월 1회 실무협의회를 실시해 기업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재계 의견수렴하고, 기획재정분야 자문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금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고, 10대 핵심과제별로 1급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재정부는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업무보고를 실시한데다 주요 분야별 합동보고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호하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예산배정계획 확정에 이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재정 조기집행 등 범정부적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재도약에 전념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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