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현행 648개 지침 가운데 400건(62%)을 오는 31일자로 일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존치 지침은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역점사업 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지침 98건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한 지침 150건 등 모두 248건(38%)이다.
존치 지침의 대부분은 규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학교를 지원하고 업무처리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 성격이 강하다.
2009년도부터 이번 지침 정비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재량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존치지침의 내용을 도교육청·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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