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밀입국이나 밀수, 마약 거래 등 국제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역시 조직화,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구촌 각국이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인들의 합법적인 입국이 쉬워지면서 전통적 방식의 밀입국은 과거보다 줄어든 반면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 등 합법을 가장한 밀입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양항과 여수항이 접해 있는 전남 동부지역에서의 해상 치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다도해나 외항 화물선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에서의 밀입국 검거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항을 이용한 밀입국자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역시 과거에는 주로 공해 상에서 위장 조업선 등에 옮겨 싣는 직접 밀수 방식을 택했으나 최근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합법적 형태,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컨테이너에 밀수품을 은닉해 들여오거나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짝퉁 명품을 밀수하는 등 규모나 수법면에서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다.
얼마 전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과 70억원 상당의 식용 뱀 약 6톤을 중국 선박으로부터 건네 받아 충남 서천군의 한 부두로 입항한 선박을 검거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약이나 밀수 등 국제범죄는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해 많은 이익을 올리려는 ‘범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행위자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해양경찰은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조직화·지능화 양상을 보이는 국제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광활한 해역과 수많은 치안 대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감시요원으로는 날로 다양화, 지능화 되어가는 국제성 범죄를 차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관계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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