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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적 태도를 회복하라 2008년12월21일(Sun)
　국회가 난장판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전격 상정하자 민주당 등 야권이 ‘원천무효’라며 격하게 반발,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은 엉망이 됐다. 대형 해머에 두들겨 맞아 떨어져 나간 문짝, 깨어진 유리창, 마구 널브러진 책상과 의자, 소화기 등은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른 듯하다.

소관 상임위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만으로 이런 충돌을 겪었으니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칠 때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은 당리 당략을 떠나 불편 부당의 중용(中庸) 사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은 요즘 여야의 태도가 국민의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니 강행 상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의 ‘전쟁’ 선언으로 정상적 법안 심의의 길이 막혔으니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모두 일면적인 것이다.

여야 모두 이런 무용한 논란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 다수의 뜻에 스스로의 행동을 비추어 합리성(合理性)을 회복해야 한다.

비유하면 국민들은 거울이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거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거울을 항상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자주 만나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다른 법안도 아닌 FTA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의 자세는 비민주적(非民主的)으로서 우려된다.

여야 모두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 비민주적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민주적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

국회는 힘의 우위를 남용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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