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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개 공공기관, 1만9천명 감원된다 |
2008년12월22일(Mon) |
늦어도 2012년까지…각 기관별 10~29% 줄여
기획재정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발표 |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69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력 1만9천명이 늦어도 2012년까지 기능 및 인력조정을 통해 감축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 총 정원(15만 명)의 13%수준으로, 정부는 이들 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향후 3~4년 간 기관별로 최소 10%에서 최대29%의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선진화 방안은 지난 8월부터 수립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10%이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상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 대상기관을 제외한 278개 공공기관 중 해당 부처와 노사의 합의를 마친 69개 공공기관이다.
▲불필요한 기능 없애 정원 감축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에 배치된 인력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민간과 경합해 민간을 위축시키는 39건의 기능이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분야에서 4천5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이미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와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토록 하고, 전력산업과 관련이 없으면서 민간이 수행가능 한 한전KDN의 일반 정보기술(IT) 업무를 폐지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징수 및 단순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기능과, 한국공항공사의 소방기능, 청원경찰, 항공등화 등을 민간으로 위탁한다.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들었거나 고유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 79건도 정비해 해당 분야에서 5천9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댐과 광역상수도 등의 신규 건설이 감소함에 따라 건설인력을 축소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촌공사도 경지정리, 농촌수리시설 등의 건설 감소로 건설인력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우에는 고유 설립목적과 무관한 세관 몰수품 유통사업을 폐지하고, 국토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유통의 경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열차 내 물품 판매 사업을 폐지토록 한다.
전산화·자동화 등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로 143건의 기능이 조정되며 이로써 9천명의 인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작업을 자동검사기계를 도입하도록 해 인력을 감축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소규모 역사 관리 무인화, 매표자동화를 도입해 인력을 줄인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현재 5조3교대로 운영 중인 교대제 근무형태를 4조3교대로 개선하고, 지경부 산하 한국전력의 연구개발(Ｒ＆Ｄ) 업무는 Ｒ＆Ｄ전담기관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 한전 ＫＤＮ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 밖에 한국전력의 ‘9지역본부 7지사 11전력관리처’ 체계는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되고,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사업단, 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한다.
▲자산매각·예산절감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자산매각(8조5천억원)과 인력감축에 따른 수입확대와 인건비 축소(-1조1천억 원), 경상경비 5% 감축(-6천억원) 등의 지출감소로 향후 1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핵심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나 활용도가 없어진 유휴 부동산 등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반납토록 하거나 경상경비 절감, 과도한 보수수준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정비 등의 예산 절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공사의 경우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원과 2급 이상 간부의 임금 10%를 반납토록 하고,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전 직원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올해 인상률과 동결시키는 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중 총인건비의 17.4%를 삭감(임원 32%, 간부급 5.1%)토록하고 각 기관별로 상임이사의 보수는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수준에 맞춰 축소된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팀장급 시간외 보상휴가 등이 폐지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국외 출장시 준비금제도가 폐지되고 항공등급이 하향조정 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의 연봉제 도입, 임금피크제, 성과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잡쉐어링(Job Sharing·기존대로 정원을 유지하는 대신 봉급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원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 준다”며 “자연퇴직분의 절반 정도만 신규채용을 해 점차 공공기관의 정원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함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용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인위적으로 사람을 쳐 낸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며 “경영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3~4년에 걸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이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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