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까지 군복무 6개월 단계적 단축 |
2007년02월05일(Mon) |
| 정부, 병역제도 개선방안 발표 |
|
한명숙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재경부총리, 김장수 국방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가장기 발전전략인 ‘비전2030’의 일환으로 마련된 병역제도 개선방안 관련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군복무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시키겠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병역의무 형평성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의 입직연령을 앞당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근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 ‘전력공백’, ‘대선용’ 등의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전력공백 대신 전력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에서 충분한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은 저출산, 고령화로 201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 현재보다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 연령을 5년 늦춰 인력의 질을 고도화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군복무 단계적 단축 전략 및 현행 ‘6-3-3-4’ 학제개편 등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번 전략은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을 담고 있다”며 “다만 학제개편은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인력의 질 고도화 방안으로는 기업수요 충족을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인증체제 마련, 국가 건강투자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박우주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