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각종 사업 90% 발주…군예산의 70% 조기 집행
비상대책반 구성 본격 가동…연말까지 내년 사업계획 확정
신안군은 경기침체와 불황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을 감안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인식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히 군은 위축된 실물 경제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에 의한 내수 촉진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내에 각종 사업의 90%에 달하는 3천469억원을 발주하고 군 예산의 70%인 2천700여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24일 내년 예산 3천854억원 중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3천234억원에 대한 조기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실·과장 및 읍·면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올해 말까지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군은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 취득비, 민간이전 경비 등은 2월 이내에 집행할 예정으로 입찰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긴급입찰과 소규모 사업비의 사업부서 위임을 통해 집행 절차를 단축토록 했다. 아울러 선금 지금 하한율 10% 인상과 기성대가 지급준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유도 등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매주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본청, 사업소, 읍면 예산취급주임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무반을 편성하는 등 내수침체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그동안 연간 예산편성 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명 ‘Top-Down 제도’가 군정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치 못한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일부 읍·면이나 특별사업 등에 편중되는 사례가 속출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했었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부터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신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Down-Up’ 예산편성 제도를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방법,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박우량 군수와 예산관련부서 관계공무원들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지에서 수렴하기 위해 읍·면 현장을 순회하고 반영해 폭넓은 예산편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군 재정을 운영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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