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복개상가 등 재래시장의 하천 점·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6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고객과 상인회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하천점용료의 7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출해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유사작물의 작황을 조사하던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고 점용자의 작물소득액 산출에 따른 불공정한 평가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동복개 하부주차장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를 위해 주차장 사용 목적의 하천 점용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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