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서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이제 술에 취한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동안 취중 난동에 대한 비교적 너그러운 사회풍토와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 기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이 도전받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을 때 법의 적극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다.
사회질서 선진국인 영국 및 프랑스에서는 취중 소란, 난동자들 대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일정시간 수용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만취소란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적 제재 방침이 있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에게 주취자들로 인해 112신고 폭주나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묻지마식 시비가 빈발할 때 민생치안 활동인 질서예방에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만취자들의 욕설과 떼쓰기로 공권력이 도전 받고 있을 때,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신속한 도움이 지연되는 등 그 피해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
따라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처벌기준을 정립하고 주취자 대응 매뉴얼 기준을 확립하여 처음부터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선량한 시민들이 만취 난동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주취자들에게 공권력이 도전받지 않는 문화가 정립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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