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우량농지·산림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수 없도록 허가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참 잘한 일이다. 그것은 태양광 발전소 난립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취지에 공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진, 신안 등 서남권의 환경훼손이 심하다. 이곳에만 국내 태양광발전 허가용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최근 5년간 676곳에 34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됐다.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잇따랐다. 사전 환경성 검토도 없이 산림과 농지를 파헤치고,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수없이 적발됐다. 한심스럽다.
아직까지 전남 도내 8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강진군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불허(不許)키로 했겠는가. 정부의 특혜조치가 부작용을 키운 것이다.
세수확대나 고용창출을 기대한 지자체의 투자유치 경쟁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가 무인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본사를 서울 등 대도시에 두는 바람에 고용이나 세수증대 효과는 거의 없다.
전남도는 허가지침에 몇 가지를 더 해야 한다. 첫째, 시설 건립을 위해 벌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대체 식수를 해야 한다. 나무가 없는 산은 홍수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