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에서 찾아낸 네이버 1000만 건, 다음 340만 건의 음악파일 중 60% 이상이 불법 파일이었다고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7월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 내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 음악파일을 올리고 다운받도록 방치해 거액의 저작권 손실을 입었다며 두 업체를 고소했었다.
포털 1·2위 네이버와 다음은 그간 불법 파일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네티즌이 올린 것을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무리”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비로소 이미 개발돼 일부 포털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파일 차단 시스템을 들여놨다. 저작권 보호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네티즌 확보라는 욕심 때문에 오리발을 뻗어온 것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포털의 저작권 보호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그러나 포털은 약식 기소하면서 같은 날 웹하드 업체 대표 2명은 영화·TV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저장공간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포털은 인격 살인 수준의 악플이나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을 방치하여 클릭 수를 늘리는 ‘댓글 장사’로 돈벌이를 했다.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언론사들이 공들여 만든 뉴스를 사들여 멋대로 편집 가공해 띄우는 횡포를 부렸다.
지난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이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발족하고, 최근 한국신문협회 47개 회원사가 공동 뉴스포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포털에서 뉴스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뉴스 유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포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조사와 검찰의 악플 방치 및 불법 음원 유통 수사의 대상이 됐다. 법의 매를 맞아야 못된 버릇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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