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경제위기 극복을 키워드로 삼고 ‘비상경제정부’ 구축과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국정’ 등 4대 국정 방향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년 연설에 담긴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목표는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위기’와 ‘비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거나 “정책 대응에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선 절박감이 묻어난다.
대통령의 연설에 공감하면서도 한쪽으론 공허함과 의구심이 남는다. 과연 목표대로 과단성있게 위기 극복책이 추진될 것인가. 비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로 그 대목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만 도와주면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기력한 여당, 막무가내 반대만 하는 야당을 보면 대통령의 답답한 심사를 이해할 만도 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에 20조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와 규제개혁,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러 차례 들어온 얘기다. 좌파세력의 다리걸기와 이해집단의 반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뿐이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려면 정부가 현장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뭉게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덮어도 빗방울을 뿌리지 않으면 가뭄은 해소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시대일수록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력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중점처리 대상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설득 작업은 대통령의 주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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